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대화방IRC디스코드LAB운영자에게타입문넷 RSS  접속자 : 1 (회원 0) 오늘 103 어제 175 전체 106,629,639  
① 질문게 이용자의 기본상식 "검색의 생활화"
② 질문게는 4줄제한이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분들을 위해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써주세요.
③ 몸이 안좋으시면 질문을 하시기전에 먼저 병원부터 가는게 좋습니다.
총 게시물 25,030건, 최근 0 건
   
[일반]

전자소송 패소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철사맨 날짜 : 2021-02-10 (수) 17:02 조회 : 350
글주소 : https://old.typemoon.net/qna/131898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작년에 해서 저번주에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원소 패. 제가 졌습니다.


사용료 관련된 지급명령신청이었습니다.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제가 50만원에 구매했고.
2개월 못지났을때 해지를 했습니다.
헬스장 직원은 이용료 반액은 힘들다해서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자원에 구제신청하고 그 후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이용권을 구매할때 계약서에 해지시 할인가로 적용되지않고 지나간 일수는 일일사용료 1만원으로 책정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써있으나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일만 사용해도 0원이라서(해지비 10%까지 합치면...) 저는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항소하기도 뭐하지만...제가 해지함으로써 그 헬스장에 입히는 피해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시피하고
계약금액의 10%의 해지비와 2달 사용비 1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원고인 저도 피고인 헬스장쪽도 범죄자도 아니고 선량한 일반 시민이라 감정싸움을 할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승률이 있다면 항소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런 헬스장 관련 해지하는 사람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승소하셨거든요.
저랑은 무슨 차이인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다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61 Kbytes

철사맨 님의 질문게시판 최신글 [더보기]


관산정 2021-02-10 (수) 17:38
계약서를 읽고 합의하에 계약한 상황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 기만, 누락 등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뒤집긴 쉽지 않습니다.
1년 이용권 50만원이면 꽤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지요건이 조금 엄격한 듯한데 
계약할 때 해지시의 처리에 대해서도 ok한 이상 법적인 정당성은 헬스장 측에 있는 것이죠. 

글쓴이님 개인만 본다면 헬스장측이 욕심을 부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헬스장 입장에서는 대량할인을 통해 장기회원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살아남는 것인데 
이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십중팔구 그 헬스장은 망했을 겁니다. 

글쓴분님 주장처럼 50만원에 1년 계약 했다가 2달 후에 해지하면서 
2달 이용료 10만원에 해지비 5만원(10%)만 받고 
나머지 35만원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면 버틸 수 있는 헬스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헬스장은 장기계약하고 안나오는 회원들로 먹고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도해지한 회원들 회비 그렇게 다 돌려줘야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중도해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요즘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그렇죠.

승소했다는 분이 아마도 특별 케이스일 거라고 봅니다. 
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던가 했을 것 같네요.
물론 전 법조인이 아니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네요.
댓글주소
관산정 2021-02-10 (수) 17:58
아마도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셨다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관련기사를 보면 환불 요구시 조건은 
'위약금과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위약금10%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50만원의 10%인 5만원이죠.

파고들 수있는 부분은 '이용금액'인데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계약서에 '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항목이 있다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곱해서 환불액을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철사맨님은 할인가에 1년 이용권을 구매하셨고 
계약서에 해지시 규정도 있으니 정상가 적용해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 정상가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일 1만원 이용료로 환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글쓴분이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일단은 해당 헬스장에서 어떠한 할인도 없이 당일치기로 이용하고자 할 때 비용이 
정말로 1일 1만원인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하루당 만원 맞다면 솔직히 말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계약서엔 1일 1만원 이용료로 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일 이용료가 5천원이라면, 그때는 좀 더 소송해볼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정상가는 실제로 해당 헬스장에서 할인 없이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이지 
헬스장측에서 마음대로 계약서에 정해서 써놓은 금액이 아니다' 라고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1일 1만원이 아닌 1일 5천원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죠. 

댓글주소
     
     
철사맨 2021-02-11 (목) 02:27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따로 제출할 증거도 없고. 워딩바꾸는 정도라 뭐...그냥 넘어가야겠네요ㅜㅜ
댓글주소
palatine 2021-02-10 (수) 22:15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 1일 1만원이 그렇게 심하게 비싼 금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댓글주소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25,030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030 [TV/영화]  헤븐즈필 4dx 재개봉 에브리데이 02-11 142
25029 [일반]  야라나이오인가 야루오인가 대영제국풍 이세계에 환생한 AA제목이 기억이 … +1 브리아 02-11 623
25028 [일반]  야루오제독 잠금된것 +1 slooe 02-10 257
25027 [일반]  전자소송 패소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철사맨 02-10 351
25026 [취미]  묵검인 보고 질문있습니다. JUVES 02-10 83
25025 [일반]  문넷에서 본 IS작품 가운데 +1 깊은산 02-10 188
25024 [일반]  샤먼킹 2차 제목좀 알수 있을까요? 오징어징어 02-10 140
25023 [외국어/번역]  일본어 단어 번역 좀 부탁합니다 +2 코페아 02-09 185
25022 [일반]  신보다 강한 존재가 언급되는 작품 +10 귀염둥이 02-09 322
25021 [일반]  주인공의 최후가 언급되지 않고 결말이 마무리 되는 작품(수정) +7 귀염둥이 02-09 721
25020 [외국어/번역]  쓰르라미 울 적에 AA 질문 +2 Destinyzero 02-09 126
25019 [일반]  타입문넷에서 연재된 FGO물 찾습니다. 별사탕가루 02-08 190
25018 [일반]  연작에 참여하려면. us1111 02-08 101
25017 [일반]  유게에 유튜브를 오브젝트로 올리는 법 +1 us1111 02-08 96
25016 [외국어/번역]  파파고에 일본 AA사이트를 넣고 번역하면 사이트가 깨져서 나옵니다 +1 한없는바람 02-08 160
25015 [컴퓨터/인터넷]  크롬이 다운로드가 말을 안듣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moonlight00 02-07 124
25014 [외국어/번역]  공부겸 일본 소설책 원서 한권 주문하려 합니다 +11 엔자이티 02-07 135
25013 [일반]  뿔테 추천좀 해주세요 +2 키리시마 02-07 96
25012 [일반]  포럼게에 글쓰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3 us1111 02-05 323
25011 [만화/애니]  로젠메이든에 로맨스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akko94 02-05 21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FAQ를 애용합시다.




Powered by Sir OpenCode DNS Powered by DNSEver.com 통큰아이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운영자에게  |  사이트맵(XML) 

타입문넷
SINCE
2003. 12. 25
타입문넷에 게재되는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타입문넷에 등록 된 모든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타입문넷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타입문넷의 로고 및 배너는 백묵서체연구소의 0020-!백묵-갈잎체(견중) 서체를 사용중입니다.



Copyright ⒞ 2007 TYPEMOON.NET All Rights Reserved.
SSL certificates